🔎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9형상170 검색결과 총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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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피고인 10은 검찰에서 ’자신은 신사업 기획 등을 주로 하고, 공소외 2가 시키는 모든 업무 및 피고인 1이 지시하는 자금 관리 및 금융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2-4289).

보고서에는 ‘▽▽는 3D 맵핑기술[각종 센서(♠♠♠, 레이더, 라이더 등)을 통해 실제 도로를 3차원으로 형상화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도로와 데이터 상의 오차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경쟁력인데 ▽▽기술의 장점이 ‘높은 정밀도’로서 애플, 구글, 공소외 153 회사 등 유수 업체보다 ▽▽가 오차범위 최소 3cm의 높은 정밀도를 보유(노면의

공소외 2와 피고인 1은 공소외 170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위 4,437,740주 이외에 공소외 170 회사가 다른 법인이나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오퍼튜니티펀드1호를 통해 위 회사 주식 1,011,840주, □□□□□컨소시엄을 통해 위 회사 주식 796,280주

선고일	2021.08.10 [형사] 항소사건
법관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사건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참조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

2. 대법원 1956. 8. 17. 선고 4289형상170 판결

[강도상해][집4(1)형,046]

4289형상170 판결 [강도상해][집4(1)형,046] 【판시사항】 가. 절도죄와 재물의 악지 나. 타인의 혼수상태하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도취죄의 태용 【판결요지】

선고일	1956.08.17 기타
대법관	김병도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강도상해
참조법령	형법 제25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3조 형법 제37조 ...

판시사항

가. 절도죄와 재물의 악지 나. 타인의 혼수상태하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도취죄의 태용

3.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강간상해(인정된죄명:상해)·강도][미간행]

4289형상170 판결 참조).

선고일	2009.01.3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차한성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
변호사	모병철
사건명	강간상해 강도
참조법령	형법 제333조 형법 제37조

판시사항

[1] 강도죄 성립에서 절취행위와 폭행·협박과의 관련성

[2]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와의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를 두고 나가다가 탁자 위의 피해자 손가방 안에서 현금을 가져간 사안에서, 폭행에 의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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